스토킹 처벌법, 실제 적용 사례와 벌금 수준은?
스토킹 처벌법을 아시나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사례와 실제 처벌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처벌 수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와 성립 요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례에 따르면, 전화통화 내용이 직접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둘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셋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 헤어진 후 일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벌금과 실제 처벌 수준 분석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2023년 2월까지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고된 벌금형은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습니다.
벌금액의 범위는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다양했지만, 가장 많이 선고된 금액은 3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이 약 19%, 100만원이 약 18%, 500만원이 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스토킹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역형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약 55%를 차지했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한 사건이 약 37%였습니다.
징역 2개월부터 1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은 99%로,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으며, 그중 징역 8개월이 31%, 6개월이 약 29%, 1년이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사례와 판례 분석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개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훈수를 두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게임캐릭터를 차단하자 차단당하지 않은 다른 캐릭터로 접속해 지속적으로 훈수를 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블로그 댓글 도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판에 3개월간 170여 차례에 걸쳐 기독교 교리나 성경내용, 기도, 안부 인사 등을 댓글로 거듭 게시한 사안에서, 가해자 측은 “댓글 내용 자체는 안부 인사나 기도 공유에 불과하다”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댓글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두 차례 남겼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외 많은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난 후 남자가 4차례 정도 전화를 했던 경우에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지속적인 DM(메시지) 발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감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밥 한 번만 먹자”,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등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대응 방안
과거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만 해준다면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고 금액도 크지 않아 재범 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21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사건 검토를 받아 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되, 연락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등에서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부분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나이, 직업 등 선처받을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상생활의 평온과 인격적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감 표시일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을 넘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면 즉시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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